어제(9월 28일) 오후 공정위는 출발일이 91일 이상 남은 항공권의 취소 수수료를 없애는 것을 골자로하는 국제선 항공권 약관 시정 관련 발표를 했다. 출발일이 충분히 남은 항공권은 항공사가 다시 판매할 수 있으니 취소 수수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주된 논리인 것으로 보인다. 맞는 말이긴 한데, 소비자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방향의 개선이 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취소 과정만 놓고 보면 당연히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뀐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상품의 속성을 무시하고 글로벌 시장과 다른 규제가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공권 구입가격은 다소간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 발표 ‘국제선 항공권, 출발일 기준 91일 이전에는 취소수수료 없어‘ 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7개 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 취소 수수료 약관을 점검하여 취소 시기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수수료를 부과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 7개 사 모두 출발일 91일 전 취소 건은 전액 환불하고, 출발일 90일 이전부터 출발일까지의 기간을 4∼7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출발일로부터 가까울수록 취소 수수료율이 높아지도록 시정했다.
  • 올해 중 시정된 약관을 반영토록 했다.

발표 내용과 언론의 뉴스를 보면 소비자 권익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 처럼 보인다. 과연 그럴까? 그 이면을 들여다 보자.

시정 방향을 보면 국내 숙박 시설 이용료 취소 시 환불 규정과 매우 유사하다. 참고로 소비자원이 해외 호텔의 취소불가 예약의 환불 문제를 동일한 시각에서 접근한 사례가 있다. 당시에도 당장이라도 환불 가능하도록 만들 것처럼 많은 언론들이 보도했으나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2년전에 이와 관련해서 쓴 글 ‘해외 호텔 예약 사이트 피해 급증 뉴스를 보며 –소비자권익에 관한 소고‘ 를 잠시 보자.

호텔, 항공권 등 대부분의 여행 상품은 특정일이 지나면 가치가 ‘0’이 되는 상품, 즉, 썩는 제품(Perishable Goods)이다. 따라서 호텔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가동률을 높이고 빈방을 없애서 매출을 높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경영 목표이다. 최대한 호텔 객실의 가동률을 올리기 위해 다양한 옵션과 가격대로 방을 팔고 있다. 그 결과 어떤 방은 수개월 이전부터 환불불가 조건으로 싸게 팔고, 어떤 방은 투숙일 당일 오전까지만 취소하면 환불 수수료를 받지 않고 취소할 수 있는 조건으로 판다. 전자는 최대한 비용을 아끼려는 여행객들을 타깃으로 하고, 후자는 출장이나 상대적으로 비용에 부담을 덜 느끼는 고객을 타깃으로 한다. 호텔들의 이러한 판매 방식은 전세계 공통의 매우 일반적인 판매 방식이다. 호텔뿐만 아니라 항공, 렌터카 등 대부분의 Perishable Goods는 유사한 판매 방식, 즉 해당 상품을 정가보다 싸게 구입하기 위해서는 환불 불가 조건을 감수해야 하는 판매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다시 항공권으로 돌아와 보자. 호텔의 취소 수수료 문제와 다른 점은 국내 항공사를 대상으로 실제로 시행한다는 점이다. 에구… 실제로 시행된다니 문제가 심각하다.

항공권, 언제 예약하는 것이 좋을까?‘에서 소개한 것처럼 국제선 항공권 가격은 출발 171일 전이 가장 저렴하다. 171일은 전체 항공 예약을 대상으로 한 최저가 시점이고, 여름휴가 기간이나 연휴 등의 성수기 항공권은 이보다 더 빨리 예약하는 것이 유리하다. 91일보다 한참 이전에 최저가를 찍고 서서히 상승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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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line Reporting Corporation의 연구 결과

그런데 만약 모든 항공사가 91일 이전에는 전액 환불해야 한다고 가정해 보자. 91일 이전에만 취소하면된다는 생각에 일단은 항공권을 예약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들이 싼 항공권을 미리 사두는 꼴이 되니 실제로 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할 공산이 크다. 항공사 입장에서도 91일 이전에는 취소 확률이 높으니 싼 항공권을 파는 것을 꺼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90일 미만이 남은 경우에도 단계적으로 수수료가 높아지기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단지 완화될 뿐이다.

결과적으로 호텔이든 항공권이든 취소 수수료를 없애는 것은 실수요자에게는 결코 이익이 되지 않는다. 단지 취소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만 이익이 될 뿐이다. 항공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독과점 업체가 아닌 이상 중요한 경쟁 무기를 잃는 꼴이니 경쟁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다. 호텔이나 항공권은 썩는 제품이다. 썩는 제품은 그 유통 구조가 다르고 그 속성이 전혀 다르다. 독과점 업체만이 가진 판매 방식이 아닌, 글로벌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판매 방식은 다 그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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